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8C12FF0153CE064B49691C1987F

인기글에 국짐당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원 하는 글이 있더군요

저도 토욜 집회를 다녀온 이후 관련 청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며 글을 쓰다가 메모장에 쓰던거 저장해두고 관련 법과 사례등을 찾아보고 더 다듬어야겠다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위 청원은 신인규 변호사가 청원한 청원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자는 취지고요

제소의 권한을 정부에서 일반 국민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당장에 개정이 되지는 않지만 이 청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