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을 위한 헌법개정안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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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58.♡.86.101

2024.12.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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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에 국짐당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원 하는 글이 있더군요

저도 토욜 집회를 다녀온 이후 관련 청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며 글을 쓰다가 메모장에 쓰던거 저장해두고 관련 법과 사례등을 찾아보고 더 다듬어야겠다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위 청원은 신인규 변호사가 청원한 청원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자는 취지고요

제소의 권한을 정부에서 일반 국민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당장에 개정이 되지는 않지만 이 청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네요

댓글 3 / 1 페이지

luminext (118.♡.250.163)

12.10 02:06

태극기부대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건
위험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가는 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만...

이대길 (58.♡.86.101)

12.10 02:11

@luminext님에게 답글 그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제소조건을 엄격하게 갖추고 헌재로 바로가기전 1차로 검토과정을 거치는등 일정부분 제도의 보완을 필요하겠네요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ZshCenturion (223.♡.29.190)

12.10 06:3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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