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한놈한테는 반드시 필요한게 재산 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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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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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써왔는데 반란 국짐은 돈이면 부모, 자식, 처 가리지 않고 팔아 먹습니다.
아니 재물로 받치고도 남습니다.
쟤들은 가둬놔도 나와서 또 한바탕할 궁리로 안에서 바쁩니다.
돈을 다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서 거품 물고 미쳐서 숨이 끊깁니다.
댓글 32
/ 1 페이지
routing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국고귀속 아주 좋습니다!! 쟤들은 자기 이익중에 돈때문에 저러는 거라 봅니다.
routing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내란이면 삼대를 까야됩니다. 선처는 없고요.
routing님의 댓글의 댓글
@드루이드배님에게 답글
집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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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엘푸님의 댓글
현재 내란죄 처벌 규정에 재산 국고 귀속이 있나요?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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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이님의 댓글의 댓글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내란 부역자 재산의 국고환수는 없지만 철저한 세무조사와 계좌추적, 재산은닉을 파악하면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접 비용과 그것으로 인해 추후 형성된 재산 가치까지 모두 환수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쌓아왔을 거라곤 생각이 전~~~~~~~~~~~~~~~~~~~~~~혀 안드니까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쌓아왔을 거라곤 생각이 전~~~~~~~~~~~~~~~~~~~~~~혀 안드니까요.
fyhi님의 댓글
저도 이거 얘기 꺼내고 싶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맞나 재고 있었습니다.
계좌동결 시켜둬야 지금 추가 대응을 못하는데,
명분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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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동결 시켜둬야 지금 추가 대응을 못하는데,
명분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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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집안 내력 조사해서, 친일매국노 나오면 윗대부터 소급해서 집안 재산 모두 몰수해야죠.
이승만이 폐지하는 바람에 친일매국노 제대로 처벌도 조사도 못하고 중단되었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승만이 폐지하는 바람에 친일매국노 제대로 처벌도 조사도 못하고 중단되었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규링님의 댓글
저놈들과 사돈의 팔촌까지 싹 뒤져서 국고 귀속만 해도 그동안 못했던 선진국식 복지정책 하고도 남을 겁니다.
Kenia님의 댓글
맞습니다. 저들은 사형이든 뭐든 안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워하는게 그간 불법으로 획득한 자금,
획득할 수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거죠.
가장 두려워하는게 그간 불법으로 획득한 자금,
획득할 수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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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레지님의 댓글
올바른 정부를 세우고 철저하게 조사 해서 더러운 방법으로 벌어들인 혹은 빼앗은 돈들 다 압수 해야죠
지금 이 내란사건으로 국고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내란사건으로 국고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미물들은 돈에 진심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보태겠습니다.
저는 연좌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내란죄는 반드시 연좌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를 멸족시켜서 그런 내란 성향의 씨앗 자체를 제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좌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내란죄는 반드시 연좌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를 멸족시켜서 그런 내란 성향의 씨앗 자체를 제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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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님의 댓글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 장비, 수송비용, 출동비용, 경찰 출동비용, 교통 통제 비용 등등 구상권 청구 해야죠.
몇백억은 나올겁니다.
천억대도 가능 할겁니다.
게다가 내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끝까지 책임 물으면 몇조 나올 겁니다.
몇백억은 나올겁니다.
천억대도 가능 할겁니다.
게다가 내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끝까지 책임 물으면 몇조 나올 겁니다.
ghostonline님의 댓글
애초에 탄핵감이 될만한 것들은 쳐먹은거 뱉어낼 때까지 안죽도록 쳐패서 전부 다 뱉어내게 만들어야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것도 결국은 다 돈 때문인거니까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것도 결국은 다 돈 때문인거니까요.
PEPSIMAN님의 댓글
국고 환수 해야합니다
안하면 검사, 판사,변호사 들이 나눠 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하면 검사, 판사,변호사 들이 나눠 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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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금지님의 댓글
법을 안 어기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별건 수사 등으로 형량 딜하는 방법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숨과 형량 대비 재산 몰수 중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부정축재, 위법적으로 모은 재산 등에 대한 조사와 세무조사는 별도로 진행하고요.
별건 수사 등으로 형량 딜하는 방법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숨과 형량 대비 재산 몰수 중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부정축재, 위법적으로 모은 재산 등에 대한 조사와 세무조사는 별도로 진행하고요.
Vforvendetta님의 댓글
내란공범중에 머리돌아가는 넘들은 뇌물받은 돈은 비트코인으로 뇌물받은 빽들은 중고나라에서 팔고있을겁니다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