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검찰 특수본 엄청 헷갈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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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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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수단을 확장한게 국수본이고, 검찰이 이번에 만든게 특수본이고..
그렇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mlcc0422님의 댓글
전 ’특검‘ 으로 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특검과는 다릅니다만, 악숙하고 외우기 쉬워서요
webzero님의 댓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입니다.
즉, 수사 경찰의 본체 죠.
그 국수본 아래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 한다는겁니다.
원래 목적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수사 하고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구성하려던것 이였죠.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야기 하길 내란범죄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하는것에는 법원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 라고 하고 있죠.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입니다.
즉, 수사 경찰의 본체 죠.
그 국수본 아래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 한다는겁니다.
원래 목적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수사 하고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구성하려던것 이였죠.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야기 하길 내란범죄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하는것에는 법원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 라고 하고 있죠.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