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 포기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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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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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판사가 피고인을 불러서 따져보는겁니다
그러니 김용현은 나 그냥 구속될께 라고 하는거죠.
검찰하고 쇼하는겁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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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
그렇군요.. 난 또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말인줄..
수사권한 없는 기관에 구속되겠다 라는 소리네요.
빨리 싹 다 모아야겠습니다. 특검을 하던 국수본에 모으던
수사권한 없는 기관에 구속되겠다 라는 소리네요.
빨리 싹 다 모아야겠습니다. 특검을 하던 국수본에 모으던
뱃살대왕님의 댓글
이제 재판부에서 구속거부를 해야합니다. 검찰이 내란수사를 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윤 쿠데타일당이 걸고 넘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윤 쿠데타일당이 걸고 넘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제발 나를 검찰 손아귀 안에 둬 주세요 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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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aemon님의 댓글
의미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일뿐
상설 일반 특검 진행되면 다 넘겨야 하는...
용써봐야 내란범.
덕분에 영장 명시로 윤석열 내란수괴 확정이죠.
그 이상 의미 없습니다.
빨랑 석열이 체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일뿐
상설 일반 특검 진행되면 다 넘겨야 하는...
용써봐야 내란범.
덕분에 영장 명시로 윤석열 내란수괴 확정이죠.
그 이상 의미 없습니다.
빨랑 석열이 체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 영장심사 판사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Rider_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