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할수도 있는 거 아냐?라고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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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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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끈 길이와 상관 없이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노예근성만 가득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이 빵점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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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man님의 댓글
계엄 자체는 대통령이 할수있습니다.
그건 권한중 하나니까요.
단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한다는 무거운 전제가 붙습니다.
이게 그냥 지꼴리는대로 막할수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건 권한중 하나니까요.
단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한다는 무거운 전제가 붙습니다.
이게 그냥 지꼴리는대로 막할수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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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정치 문제로 계엄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엄을 하고 결국 내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에 가깝죠.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엄을 하고 결국 내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에 가깝죠.
RE2PEC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