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는 본인 자유 의지 이고, 탄핵은 헌법의 강제 절차 입니다.
W
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10일 AM 11:53
조회 294 공감 0
하야는 본인 자유 의지 이고, 탄핵은 헌법의 강제 절차 입니다.
자연스러운 퇴진 운운 하는데, 그건 헌법 과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고,
하야는 대통령의 자유 의지로 대통령 직을 내려놓는것을 의미 하는데
하야 하기로 정해진 날짜가 되어도 나 하야 안 하기로 결정 했어 하면 끝입니다.
반면에 탄핵은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 하는 순간 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 정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내란 인데 무슨 말이 많네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