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노
노말피플 (119.♡.253.54)
2024년 12월 10일 AM 11:57 · 수정됨(13:04)
조회 491 공감 0
권한을 축소하고 군통수권을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대통령과 누군가와 군통수권은 공동의 권한을 가진다 뭐 이런 묘안이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군통수권이 오로지 대통령이 오로지 가지고 있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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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24.12.10 · 1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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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이에마
24.12.10 · 39.♡.204.94
지금 대통령이 비정상인게 문제지 그걸 또 나누면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
겜겜돌이
24.12.10 · 218.♡.224.146
그래서 삼권분립인거죠. -
찐찐빵
24.12.10 · 218.♡.76.254
지금 국방위 회의보면 군인에게 통수권이 있으면 더 위험할듯요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넘이 하나도 없고 태도보면 제2계엄령 준비중인듯 하네요 -
귀귀신고칼로리
24.12.10 · 222.♡.246.23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되었는데 군통수권 없으면 어떨거 같아요? - 노
노말피플
→ 귀신고칼로리 작성자 24.12.10 · 119.♡.253.54
아니.. 누가 되었든이란 문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 잖아요!!!!!!!!!!!!!! -
55호라
24.12.10 · 175.♡.154.96
지금 윤석열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는 아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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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저런 미친놈이 나올줄 알고 법 만든게 아니라서 터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