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사기관 관련 예측(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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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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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없이 작성합니다
상황
-국수본, 공수처, 검찰이 각각 내란 수사 중
-검찰,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검찰 특수본부장 탄핵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검찰 내란수사권 관해 법원내 논란 있다고 밝혀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오늘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예정
예측
-구속영장 기각시,
: 검찰 상당한 부담 느낄듯. 특히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권에 관해 의문 표하면 더 큰 위기
: 민주당, 영장기각 근거로 검찰 본부장 탄핵 발의 할 듯
: 경찰 특수본, 좀 더 과감한 수사 가능. 김용헌 신병인도 요구 및 육군 사령관들 체포 구속 후 대통령 체포 가능
- 구속영장 인용시,
: 다수의 내란 혐의자들 검찰로 자진 츨두 예상
: 민주당 검찰본부장 탄핵발의에 부담
: 경찰, 독자 수사포기하고 공동수사단 구성에 합의 가능성 상승
이러나 저러나
-국힘의원에 대한 탄핵 가결 요청 여론 지속
-대통령 처벌 여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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