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그걸 형사로 처리하는 게 악법입니다.

다른 나라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거든요.

대신 그 민사소송으로 받는 합의금이나 배상금이 아주 셉니다.

차라리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헛소문 퍼트리려고 작정한 거면 형사로 잡는 거 납득해도, 상식적인 분노나 지적조차 잡거나, 주동자 말고 속은 사람까지도 엮어들어가는 건 기본에...

지금 이 법은 조금이라도 바른 말 하면 고소당하면 어쩌지 빨간줄 그이는건가 하고 걱정부터 하게 하는 언론탄압과 마찬가지에요.

저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로 고위층이나 셀럽, 부유층이고요.

그러다보니 저도 팩폭하거나 바른 말 하려다가도 자체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범위가 넓어 되도 않는 고소고발로 경찰도 머리가 아픈 판입니다.

경찰도 그래서 엄청 싫어하는 법이죠.

저것만 없어도 일이 훨신 편하고 신속할 거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