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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 (118.♡.93.100)
2024년 12월 10일 PM 01:17 · 수정됨(13:54)
조회 2,296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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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아앙
24.12.10 · 211.♡.14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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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카노이드
24.12.10 · 58.♡.60.213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명령은 항명하라고 항명권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야 항명덕에 피해를 보신분이 계시지만,
올바른 정권이라면 항명을 하고 항명의 죄를 묻는다면 재판을 통하면 됩니다.
잘못된 명령을 받아들여 움직였으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죠 -
하하늘걷기
24.12.10 · 121.♡.93.111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민 통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법을 벗어난 일까지 전부 따르는 건 통제가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 에
에어드롭
→ 하늘걷기 작성자 24.12.10 · 118.♡.93.100
중간 간부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호
호키포키
24.12.10 · 221.♡.228.29
이래서 부당한 명령에 항명할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안 지키면 그만이긴 하지만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죠.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https://m.nownews.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12/10/20241210006004 -
호호그와트머글
→ 호키포키 24.12.10 · 117.♡.22.160
이 기사대로라면 저 때부터 계엄 염두해둔걸로 볼수 있겠네요 - 호
호키포키
→ 호그와트머글 24.12.10 · 221.♡.228.29
당선되기 전부터 내려올 생각은 없었고, 그걸 최초로 실행한 게 국방부로 옮긴 거라고 봅니다. 그 담당이 김용현이었다더군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
흑흑미
24.12.10 · 59.♡.95.65
나중에 정리가 된다면 전 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잘못된 명령 항명권에 교육 했으면 합니다. -
YYBman
24.12.10 · 223.♡.178.147
항명권이 채상병사건때문에 개판이 된게 큽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거 보면 군검찰 믿을 수 없네요. ㅜㅠ -
솔솔라바밤바
24.12.10 · 211.♡.198.228
구테타가 성공할꺼란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항명을 안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죠.
명령어기고 성공해 버리면 자기 처지가 뻔하죠.
3시간만에 끝날거 알았다면 다 항명 했을겁니다.
몰라서 명령복종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동참한겁니다.
실패보다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을 뿐
그래서 가담한것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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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미친자를 뽑을줄 몰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