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한에 없는 내란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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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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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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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투아님의 댓글
직권 남용 자체도 검찰 수사권이 없어요. 법이 바뀌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권한도 없는걸 장관 시행령으로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다 위법입니다.
권한도 없는걸 장관 시행령으로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다 위법입니다.
HTTR님의 댓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함 -> 내란죄로 기소함 -> 위법기소로 무죄
이거 노리는게 너무 투명하죠
이거 노리는게 너무 투명하죠
Dufresne님의 댓글
조직폭력 범죄자가 도망치다 교통 법규 위반했다고 교통과 관할이라고 하는셈이죠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