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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한에 없는 내란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아닌가요?
옥천

Lv.1 옥천 (203.♡.176.144)

2024년 12월 10일 PM 02:03 · 수정됨(14:15)

조회 998 공감 0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댓글 (6)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2.10 · 211.♡.63.99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 수사라서 할 수 있다고하는데 개소리죠 ㅋㅋㅋㅋㅋㅋㅋㅋ
  • Hyeok

    Hyeok Lv.1

    24.12.10 · 121.♡.33.223

    수사방해가 목적이죠.
  • 호루룩

    호루룩 Lv.1

    24.12.10 · 223.♡.36.195

    직권남용으로 끝내시겠다? 누구 마음대로.yo
  • 모

    모스투아 Lv.1

    24.12.10 · 121.♡.120.162

    직권 남용 자체도 검찰 수사권이 없어요. 법이 바뀌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권한도 없는걸 장관 시행령으로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다 위법입니다.
  • HTTR

    HTTR Lv.1

    24.12.10 · 121.♡.146.165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함 -> 내란죄로 기소함 -> 위법기소로 무죄
    이거 노리는게 너무 투명하죠
  • Dufresne

    Dufresne Lv.1

    24.12.10 · 211.♡.145.195

    조직폭력 범죄자가 도망치다 교통 법규 위반했다고 교통과 관할이라고 하는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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