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경찰 기소과로 개편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 넘겨받으면 반드시 기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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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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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직무유기, 해서 패소하면 인사고과 반영.
이대로 기소해선 대법관 할애비가 와도 유죄 못받겠다 하면 의견서 첨부해서 보강수사 요청하는걸 해당 지방경찰청장 결재 거쳐 1회는 가능.
딱 이정도 대접만 받으면 되는 놈들을 너무 많이 키워줬어요.
그러게 이 망할 경찰들도 일제때 부역질한 바람에 그렇게 개취급 당해온건데.
하여간 이 권력이란건 조각조각 찢어서 나눠놔야지 안그러면 반드시 대형사고를 친다니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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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물론이죠ㅋ 그리고 감사원같은 기구를 국회관할로 이전하고, 소속 기소담당자도 배정하고.
mlcc0422님의 댓글
앞으로는 이런 모집공고 해야죠
- 행정직 모집공고 : 기소 주사(보, 9급) 0명
- 행정직 모집공고 : 기소 주사(보, 9급)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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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투미님의 댓글
기소의견 -> 반드시 기소.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기소심의위를 통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실피고 적법하면 받아서 기소 하는거죠. 받았으면 기 그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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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라이투미님에게 답글
그렇죠. 좀 더 다듬어야지요. 무죄로 결론날지언정 정당한 기소가 되도록 하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포인트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검찰청 해체하면
전관비리(검찰출신 변호사) 없어지니
반드시 해야합니다
검찰 전관이 만악 근원입니다
전관비리(검찰출신 변호사) 없어지니
반드시 해야합니다
검찰 전관이 만악 근원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전관비리 저수지가 마르면 개똥같은 검사들은 바로 탈주해서 그냥 자영업하러 떠날테니 너무 좋죠
2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전국 동사무소에 자리 좀 만들어서 나눠서 넣어 놓으면 될거 같아요. 동사무소니까 경찰들 접근성도 괜찮을거예요.
앙뤼777님의 댓글
검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싶지만 안된다면 늘려서 분산해야죠... 기소청검사, 공수처검사 경찰청검사 국세청검사 군검사 등등등 당연히 각 총장 혹은 장관 밑에 두고요.. 대?검찰청 같은 너뭐돼 스러운건 없애야죠..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