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경찰 기소과로 개편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 넘겨받으면 반드시 기소해야죠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12월 10일 PM 02:05 · 수정됨(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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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직무유기, 해서 패소하면 인사고과 반영.
이대로 기소해선 대법관 할애비가 와도 유죄 못받겠다 하면 의견서 첨부해서 보강수사 요청하는걸 해당 지방경찰청장 결재 거쳐 1회는 가능.
딱 이정도 대접만 받으면 되는 놈들을 너무 많이 키워줬어요.
그러게 이 망할 경찰들도 일제때 부역질한 바람에 그렇게 개취급 당해온건데.
하여간 이 권력이란건 조각조각 찢어서 나눠놔야지 안그러면 반드시 대형사고를 친다니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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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12.10 · 222.♡.200.194
기소권을 여러 곳에 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반드시 필요. - 부
부산혁신당
→ 음악매거진편집좀 작성자 24.12.10 · 121.♡.122.153
물론이죠ㅋ 그리고 감사원같은 기구를 국회관할로 이전하고, 소속 기소담당자도 배정하고. -
Mmlcc0422
24.12.10 · 119.♡.199.171
앞으로는 이런 모집공고 해야죠
- 행정직 모집공고 : 기소 주사(보, 9급) 0명 - 부
부산혁신당
→ mlcc0422 작성자 24.12.10 · 121.♡.122.153
👍👍👍 -
라라이투미
24.12.10 · 223.♡.55.65
기소의견 -> 반드시 기소.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기소심의위를 통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실피고 적법하면 받아서 기소 하는거죠. 받았으면 기 그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되는 거구요. - 부
부산혁신당
→ 라이투미 작성자 24.12.10 · 121.♡.122.153
그렇죠. 좀 더 다듬어야지요. 무죄로 결론날지언정 정당한 기소가 되도록 하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포인트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 - 2
2024년4월10일
24.12.10 · 118.♡.12.47
검찰청 해체하면
전관비리(검찰출신 변호사) 없어지니
반드시 해야합니다
검찰 전관이 만악 근원입니다 - 부
부산혁신당
→ 2024년4월10일 작성자 24.12.10 · 121.♡.122.153
전관비리 저수지가 마르면 개똥같은 검사들은 바로 탈주해서 그냥 자영업하러 떠날테니 너무 좋죠 -
취취미생활자
24.12.10 · 211.♡.26.51
전국 동사무소에 자리 좀 만들어서 나눠서 넣어 놓으면 될거 같아요. 동사무소니까 경찰들 접근성도 괜찮을거예요. -
앙앙뤼777
24.12.10 · 106.♡.195.47
검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싶지만 안된다면 늘려서 분산해야죠... 기소청검사, 공수처검사 경찰청검사 국세청검사 군검사 등등등 당연히 각 총장 혹은 장관 밑에 두고요.. 대?검찰청 같은 너뭐돼 스러운건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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