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기능 못한 감사원도 폐지하고 입법부 관할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12월 10일 PM 02:14 · 수정됨(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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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이 탄핵당했다 이건 진짜 그냥 나가죽어라 급으로 못했단 뜻이니 현 감사원 공무원들은 그냥 모조리 죽잡고 퇴직후 어느 프랜차이즈가 가망있나 알아봐야죠.
미국처럼 회계감사원이 입법부 소속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들 좀 더 전문적으로 늘공 모드로 파헤치며 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을 이제 정당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표성을 부여받은 의원들이 대신 세상에 드러내서, 엄청나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힘을 더 실어줘야죠.
어느정도 여야가 오가는데에 휘둘릴수야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돕는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밥솥들이 감사원이랍시고 있는 것보다는 행정부 입김을 덜 받을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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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4.12.10 · 223.♡.212.201
권익위도요.. -
디디자인패턴
24.12.10 · 118.♡.90.66
내란당 인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 미국이나 일본을 배워야 할 선진사례로 말하면서 정작 그들이 잘하는 건 도입을 안하니 우리가 하면 되겠네요.
애초에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이 행정부에 붙어 있는 것도 코메디에요. -
기기억하라3월28일
24.12.10 · 106.♡.128.111
여러 중립성이 필요한 곳의 장의 자리는 선거로 뽑고 임기를 보장함이 어떨지요.
필요는 한 기관인지라 - C
concept
24.12.10 · 211.♡.194.139
그런데 감사원 국회이관은 개헌을 해야돼서 시간이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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