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찬성 191 나오네요
아
아이셰도우 (180.♡.185.178)
2024년 12월 10일 PM 03:16 · 수정됨(16:08)
조회 4,012 공감 0
특검법 투표는 뭐 그냥 살짝 튀는 단편적인 거였군요
댓글 (15)
- T
Tauren
24.12.10 · 118.♡.65.43
이러면 부결난건가요? - 아
아이셰도우
→ Tauren 작성자 24.12.10 · 180.♡.185.178
아뇨. 이것도 과반수요 -
스스켈렉톤
→ 아이셰도우 24.12.10 · 39.♡.230.88
다행이네요 -
바바닷가모래알
24.12.10 · 180.♡.33.118
근데 신속체포결의안의 효과가 뭐예요? 지금도 체포 가능한거 아닌가요? - 아
아이셰도우
→ 바닷가모래알 작성자 24.12.10 · 180.♡.185.178
뭐, 실효성을 따지자면 사실 그닥 없긴 합니다. 강제력 없는 압박용이죠 -
지지식공장
24.12.10 · 180.♡.172.110
김재섭 기권이네요 ㅋㅋㅋㅋ - 다
다모비
24.12.10 · 118.♡.113.1
이건 거부권 쓰면 끝 아닌가요? - 그
그대의벗
→ 다모비 24.12.10 · 121.♡.203.51
아닙니다. 법률안이 아니라서. - 아
아이셰도우
→ 다모비 작성자 24.12.10 · 180.♡.185.178
그냥 수사기관 압박하는 용도라 보면 됩니다. 저넘들 빨리 좀 잡아넣으라고 독촉하는 - 닉
닉넴뭘로
→ 다모비 24.12.10 · 123.♡.95.232
요건 법안이 아니라 결의안이라고, 국회 전체가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한다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압박넣는 용이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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