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자들이 겁을 내지 않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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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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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사형 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제도 자체를 찬성할 뿐 아니라 집행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란 범죄자들이 겁을 내지 않는 건, 검찰과의 짬짬이나 증거 은닉과 범죄자들끼리의 말맞춤도 있겠지만,
사형 집행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복역 후에 사면이나 보석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일 것 입니다.
그게 없다면, 조폭 집단처럼 일개 장관 나부랭이가 내가 책임지고 감빵에 갔다오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반성은 커녕 말 같지도 않은 변명과 미사여구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포장하는 이번 내란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을 실제 집행하여서 다시는 이런 상상도 하기 싫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0
/ 1 페이지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무서워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워 집니다.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올겁니다.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올겁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유럽애들 신경쓰지마세요. 걔네 말로만 짖어대지. 문 열어주면 아무것도 안하는 치와와와 같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인생은타이밍이지님에게 답글
거기에 굴복해서 사형집행을 더이상 하지 않는건 대한민국이죠..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유럽애들도 내란 관련해선 다른 스텐스 취할 가능성이 높죠
지들도 내란 부역자들은 다 총살 했거든요
지들도 내란 부역자들은 다 총살 했거든요
마술연필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민주주의를 해친 내란수괴에게 행하는 사형집행은 유럽도 익스큐즈 할것 같습니다..
Dragon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여기가 유럽인가요?
내란에 사형집행으로 난리치면 내정간섭입니다. 입 다물라하세요
내란에 사형집행으로 난리치면 내정간섭입니다. 입 다물라하세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Dragon님에게 답글
문제는 한국-EU FTA 체결 당시에 사형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EU는 내부 법률로 사형을 불법으로 해놨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으면 그걸 핑계로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그런데 웃기는건 싱가포르나 베트남도 FTA를 체결했는데, 거기는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라는거죠... -_-;;;;;
실제로 EU는 내부 법률로 사형을 불법으로 해놨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으면 그걸 핑계로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그런데 웃기는건 싱가포르나 베트남도 FTA를 체결했는데, 거기는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라는거죠... -_-;;;;;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유럽도 나치 부역자는 사형으로 처단했습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26년차, 그걸 포기하고 사형을 그것도 공개총살로 하더라도 전세계 그 누구도 그들의 인권을 언급할 순 없을겁니다. 저조차 사형폐지론자인데 사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걸요. 그것도 저는 사형보다 더 고통을 선사할 절대적 무기징역(가석방/사면 불가)을 주장하기 때문인데, 이거는 더 큰 고통 이전에 그냥 끝장내야만 합니다.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저도 내란은 사형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쿠테타 성공해서 전대갈 일당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걸 본 세대들이 다시 일으킨 내란이거든요...
발포 명령도 있었구요...
쿠테타 성공해서 전대갈 일당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걸 본 세대들이 다시 일으킨 내란이거든요...
발포 명령도 있었구요...
crearity님의 댓글
위 댓글처럼
[사형 + 재산몰수]가 답이라 봅니다.
[사형 + 재산몰수]가 답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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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거사님의 댓글
이건 유럽하고도 협상이 가능할겁니다. 반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요. 이건 일반 범죄자와는 다른문제거든요. 이번기회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사형을 폐지하는것도 괜찮죠. 그런조건으로 유럽하고 협상하구요.
몬순님의 댓글
무슨 짓을 해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저런 도박을 하는 거죠.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번엔 반드시 사형까지 집행을 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번엔 반드시 사형까지 집행을 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Veritas님의 댓글
공화국의 존립에 도전한 무리들에게는 대통령의 사면배제하는 사형과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소급효금지문제도있으니 아예 새헌법 부칙에 조문화해야합니다
소급효금지문제도있으니 아예 새헌법 부칙에 조문화해야합니다
모로코님의 댓글
내란/반란범의 사형 집행에 대해 뭐라 하면 그건 내정간섭, 주권침해라고 봅니다. 일반 형사범 사형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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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ade님의 댓글
지금 나라와 민주주의 자체가 크게 훼손될 뻔했는데 외부의 눈치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추후의 문제이고 저도 이번 만큼은 즉결사형 집행 하는걸 찬성합니다
이건 추후의 문제이고 저도 이번 만큼은 즉결사형 집행 하는걸 찬성합니다
바람야옹이님의 댓글
사형이 도저히 안된다면 광화문 광장에 두손두발 꽁꽁 묶어 조리돌림만 해도 될 겁니다. 저는 돌을 쥐고 나서겠습니다!!!
토리토리앙님의 댓글
사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놈들에게는 징역 뿐 아니라 국가 배상 추징금 물리는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냥 평생 추징금 물면서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몰수 후 추방 입국금지도 좋은 방법입니다.
PTSD님의 댓글
저는 사형집행 반대의견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제니까요.
찬성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니까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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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사형 안되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그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사형집행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사형집행 해야 합니다
건더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