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궁금하다면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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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nerdebriang (61.♡.46.30)
2024년 12월 10일 PM 04:46 · 수정됨(16:52)
조회 1,372 공감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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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말하우트
24.12.10 · 211.♡.109.101
여당 추천권이 이번 국회규칙 개정 통해 배제되었죠 -
안안녕끌량
24.12.10 · 211.♡.201.125
지명은 누가하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0 · 106.♡.192.69
과거에 듣기로는 이슈가 대통령이 특임검사를 임명안해버리면 결국 이것도 가동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합니다
모르긴해도 윤석열은 현재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 못(안)한다는 핑계로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거 같고..
또한 한덕수나 한동훈이 대행해서 임명을 할 수도 없을거 같고..(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거 자체가 위헌이고 말도 안돼는 소리죠..)
아뭏든 법대로라면 이상한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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