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궁금하다면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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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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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에서 퍼왔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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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과거에 듣기로는 이슈가 대통령이 특임검사를 임명안해버리면 결국 이것도 가동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합니다
모르긴해도 윤석열은 현재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 못(안)한다는 핑계로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거 같고..
또한 한덕수나 한동훈이 대행해서 임명을 할 수도 없을거 같고..(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거 자체가 위헌이고 말도 안돼는 소리죠..)
아뭏든 법대로라면 이상한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합니다
모르긴해도 윤석열은 현재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 못(안)한다는 핑계로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거 같고..
또한 한덕수나 한동훈이 대행해서 임명을 할 수도 없을거 같고..(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거 자체가 위헌이고 말도 안돼는 소리죠..)
아뭏든 법대로라면 이상한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