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4.12.10) 국회본의회 안건들 (feat.국방위가 아직 안열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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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삼권분립이 요즘 처럼 체감되는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오후에 국방위에서 양심선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나 봤더니 본회의 안건이 엄청나게 많네요.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수정, 김용민의원 외 169인)
31.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위원회안)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4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4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5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2025년도 예산안(수정, 정부 제출)
5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 정부 제출)
56.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원안, 정부 제출)
57.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mlcc0422님의 댓글
(왜놈 들으라고 야지/겐세이 놓는다 라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