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진짜 법 모르네요. 헌재에 가면 자신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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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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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헌재가 아닌 형법입니다.
그것도 무죄가 아니면 수괴는 사형(무기)만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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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Time님에게 답글
이건 판사도 소용 없어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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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B님의 댓글
본인 수족들 심어놔서 그런가봅니다.
따지고보면 탄핵->헌재까지 갈 거 없이 바로 구속 사형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따지고보면 탄핵->헌재까지 갈 거 없이 바로 구속 사형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가사라님의 댓글
헌재가 아무리 맛이 가더라도 국회진입과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한 대통령의 탄액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간땡이가 부은 재판관이 있을까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재판부가 륜뚱탬버린 부부 순장조가 되려할까요?
무죄 판결 나면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해체 당할것인데
아무래도
저렇게 나오는 꼬라지를 보면
한남동 관리 캐비넷이 존재할것으로 의심됩니다
판사 각각의 모든 신상이 조사되어있는
닭정권때
사법 농단때도 이탄희 전 판사 신상 블랙 리스트 관리 되었던 적
있지 않았나요?
무죄 판결 나면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해체 당할것인데
아무래도
저렇게 나오는 꼬라지를 보면
한남동 관리 캐비넷이 존재할것으로 의심됩니다
판사 각각의 모든 신상이 조사되어있는
닭정권때
사법 농단때도 이탄희 전 판사 신상 블랙 리스트 관리 되었던 적
있지 않았나요?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여론재판을 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켜보고 있어요. 헌재에서 탄핵 못하면 진짜로 개입할겁니다.
대법관 따위가 미국을 상대해요? 그 알량한 돈과 권력때문에? ㅎㅎㅎ
대법관 따위가 미국을 상대해요? 그 알량한 돈과 권력때문에? ㅎㅎㅎ
WinterIsComing님의 댓글
# 탄핵 : 국회->헌재->인용->파면->집으로
# 반란죄 : 법원->유죄->교도소로
행정부(대통령) / 국회(국회의장) / 법원(대법원장) / 헌재(헌재소장)
서로 다른 것이고......학교에서는 3부체제로(행정,입법,사법)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4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재랑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사이가 제일 나쁩니다.
# 반란죄 : 법원->유죄->교도소로
행정부(대통령) / 국회(국회의장) / 법원(대법원장) / 헌재(헌재소장)
서로 다른 것이고......학교에서는 3부체제로(행정,입법,사법)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4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재랑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사이가 제일 나쁩니다.
HTTR님의 댓글
왤케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전광훈TV 에서 '부정선거 증거 찾았다 헌재는 기각할수 밖에 없다'
떠들고 있는 거 믿는 겁니다.
애초에 계엄부터 극우유툽보고 저지른 일이예요
전광훈TV 에서 '부정선거 증거 찾았다 헌재는 기각할수 밖에 없다'
떠들고 있는 거 믿는 겁니다.
애초에 계엄부터 극우유툽보고 저지른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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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전광훈 이쎄끼도 내란 선동죄로 잡아넣어야 합니다.
곰팅이1님의 댓글
권력 영합적인 사람은.. 권력을 잃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검찰이든 판사든 언젠가는 윤-한을 버릴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든 판사든 언젠가는 윤-한을 버릴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FlyCath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