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내란 범죄자 주제에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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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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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들이 박고
내란까지 일으킨 장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의 보호를 받겠다?
니가 숨는 그 법은 어느 나라 법 입니까
니가 말하던 반국가세력이 너 아닙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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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on님의 댓글
그래도 국선으로 세우믄 -헌재판결시에도 가능한 부분이지는 모르지만- 세금 나갑니다
지 돈으로 해야죠 ㅋㅋ
지 돈으로 해야죠 ㅋㅋ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나 아실 터이고.....
헌재는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 입니다.
피의자도 자기방어권 있다...류의 고상한 이유 외에도....
변호사 없으면, 공판 자체가 눈물통곡쇼나 감정다툼으로 흘러서
판사들은 피곤하고 공판 자체는 판결까지 더 많은 시일이 흐르게 되겠죠.
헌재는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 입니다.
피의자도 자기방어권 있다...류의 고상한 이유 외에도....
변호사 없으면, 공판 자체가 눈물통곡쇼나 감정다툼으로 흘러서
판사들은 피곤하고 공판 자체는 판결까지 더 많은 시일이 흐르게 되겠죠.
hellsarms201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