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내란 범죄자 주제에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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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 (121.♡.90.196)
2024년 12월 10일 PM 08:45 · 수정됨(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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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들이 박고
내란까지 일으킨 장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의 보호를 받겠다?
니가 숨는 그 법은 어느 나라 법 입니까
니가 말하던 반국가세력이 너 아닙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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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lsarms2025
24.12.10 · 125.♡.32.89
내린반란의 수괴는 사형 그것도 총살형 입니다 -
Ssinoon
24.12.10 · 59.♡.151.61
그래도 국선으로 세우믄 -헌재판결시에도 가능한 부분이지는 모르지만- 세금 나갑니다
지 돈으로 해야죠 ㅋㅋ -
Ggksrjfdma
24.12.10 · 58.♡.54.185
어느 변호사가 맡는지 봅시다 -
쩝쩝쩝박사
24.12.10 · 121.♡.34.185
검사가 법을 모르나보네요 변호사를 왜 쓰죠? -
개개뿔그거너나해
24.12.10 · 39.♡.230.7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654829132_mS8dEpk2_82445f2b0604cbfe4fb24a36d62dfbca23515372.jpeg]
변호사하면 이분이죠!! -
런런던쫄면
24.12.10 · 124.♡.1.247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나 아실 터이고.....
헌재는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 입니다.
피의자도 자기방어권 있다...류의 고상한 이유 외에도....
변호사 없으면, 공판 자체가 눈물통곡쇼나 감정다툼으로 흘러서
판사들은 피곤하고 공판 자체는 판결까지 더 많은 시일이 흐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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