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알기쉬운 내란죄 정리.youtube
찰
찰스 (175.♡.217.150)
2024년 12월 10일 PM 08:58 · 수정됨(22:38)
조회 692 공감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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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과백의경계
24.12.10 · 121.♡.109.45
저걸 듣고 있으니, 그냥 내란죄네요 -ㅅ-; -
자자연산
24.12.10 · 121.♡.91.109
특히 2찍들이 폭동이 없었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선동합니다. 폭동의 의미가 뭔지 아주 잘 설명되네요 ㅎ
내란에서 폭동은 최광의의 폭동 개념으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자체가 폭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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