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심신미약' 판정받으면 감경되느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수처장 답변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0일 PM 09:46 · 수정됨(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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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질문을 들은 오 처장은 즉답을 피했다.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의 웃음도 지었다.
장 의원은 재차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면"이라며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치료를 받겠다며 입원하고 시간을 끌겠다고 하면 구속할 생각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심신미약)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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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동구생물
24.12.10 · 222.♡.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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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과바람
24.12.10 · 14.♡.23.97
심신미약은 무슨, 무조건 사형이죠. -
오오사카꿀주먹
24.12.10 · 122.♡.141.233
법전에 내란죄는 사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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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침 제가 한 번 놔 볼게요. 느낌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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