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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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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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뉴스공장에서 이지은 총경이 했던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거 생각해보니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먼저 영장 친 이후에
이슈몰이하고 조직으로서 살아남은 다음
멧돼지 재판 데리고 가서 수사권 없는 상태로 수집한 증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에 대해 제외가 가능하기 떄문에
최고형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은 하면 안되겠죠?
특수본 원칙적으로 수사 제외시킬 수 없나요?
6K2KNI님의 댓글
얘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날뛰고 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