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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씨의 변호인
vader

Lv.1 vader (221.♡.19.214)

2024년 12월 10일 PM 11:53 · 수정됨(12. 11. 00:19)

조회 1,250 공감 0

은 

이렇게 선임 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사형이나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댓글 (5)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24.12.10 · 104.♡.68.24

    국선변호인이 계속 사임하면 어찌되나요…
  • vader

    vader Lv.1 → Und3r9r0unD 작성자

    24.12.11 · 221.♡.19.21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716944854_JWyAbehd_bc88792bdbf88b8989216aeb2517147429960564.webp]
  • 환

    환스대디 Lv.1

    24.12.10 · 182.♡.187.2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067591450_frGpaquZ_795615e55d99ae7b55edc7a7e94d3a9354bdb44f.jpeg]
  • jayson

    jayson Lv.1 → 환스대디

    24.12.11 · 121.♡.251.96

    이 짤 생각났어요..ㅎ
  • 크리안

    크리안 Lv.1

    24.12.11 · 58.♡.210.72

    김앤장 : 최은순씨 저희가 맡을가요?
    김건희 : 엄마 돈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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