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 예산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고 복지위(위원장 박주민 의원)에서 노력해 증액을 결의했지만, 내란 사태 등으로 전체적인 여야협상이 진행되지 못 하면서 결국 증액되지 못하고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국회는 감액 권한은 있지만 증액 권한은 없어서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협의 자체가 안 되었고 따라서 증액은 불가능했다고. 

어수선한 시국 잘 수습해서, 박주민 의원 공언한대로 내년 추경 통해 ‘대폭’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이런데 써야 합니다. 감액할 걸 감액해야지, 나쁜 색휘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