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만 남았습니다. 피아식별은 내일 확인될 겁니다.
J
Jedi (211.♡.197.82)
2024년 12월 11일 AM 05:24 · 수정됨(08:28)
조회 3,699 공감 0
조국대표의 최종 선고일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사법부의 피아식별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은 말도 안되는 기소였습니다.
1. 무죄 판결시 : 사법개혁이 조금 많이 늦춰집니다.
2. 유죄 판결시 : 사법부 개혁이 가속화됩니다.
3. 선고 연기시 : 기회주의자로 질타받고 사법부 개혁 필요성만 높아집니다.
사법부의 현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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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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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약상자
24.12.11 · 192.♡.8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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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itas
→ 고약상자 24.12.11 · 121.♡.148.143
저도 고약상자님 공감합니다
판레기들 시류 타는 능력 하나는 예술이거든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고약상자 24.12.11 · 66.♡.148.242
그리 되기 정말 바랍니다. -
우우주난민
24.12.11 · 89.♡.101.28
아들 원격 시험 도와준걸 해외대학 업무방해 유죄, 딸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 진짜 이런건 해도 너무 하죠... - B
bliss
24.12.11 · 209.♡.48.157
개인적인 예측은 이시국에 유죄확정 판결하긴 힘들꺼 같고,
- 선고할 경우는 파기환송
- 재판연기는 일단 뒤로 미루고 눈치봐서 유죄 확정
이렇게 될 것 같네요. -
끽끽다거
24.12.11 · 59.♡.98.195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조국대표님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되는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두고 봐야겠죠... -
맛맛있는이웃
24.12.11 · 172.♡.94.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던데로 해야 법이지 라고 생각할 비사회적인 놈들이라서 매우 불안합니다 -
샤샤일록
24.12.11 · 223.♡.53.174
일단 연기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 I
inde
24.12.11 · 210.♡.223.46
3심은 법리 판단을 기본으로하는거라서,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기 보다는
2심 판결의 법리에 문제 없으면 판결확정, 아니면 파기환송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원하는 것은 판단을 연기해달라는 것이고요...... -
BBLUEWTR
24.12.11 · 59.♡.64.84
정교누님이미들어갔다나온게억울해서 개혁필요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