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가 12일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연기 여부도 12일날 알려준다고 합니다.

내일 대법이 연기를 할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결과도 어느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선고도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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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거 직후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이숙연·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제2야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까지도 연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이 정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한편 12일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나온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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