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조국, 최강욱 대법원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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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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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12일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연기 여부도 12일날 알려준다고 합니다.
내일 대법이 연기를 할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결과도 어느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선고도 내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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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대법원은 선거 직후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이숙연·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제2야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까지도 연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이 정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한편 12일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나온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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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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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빵빵님의 댓글의 댓글
@솜솜솜님에게 답글
손준성 사건을 무죄 주는 거 보면 사법부도 삼권분립 이라는 미명하에 적폐 중에 적폐죠.
JINH님의 댓글
이래서 개헌하고 법관 직선제 해야합니다. 대법관까지 아니면 지방시의회 의원도 직선제 하는데 관할 법원장까지 직선제 해야죠.
국회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사법부가 뭐라고 버텨요.
물론 사법부인척 하는 행정부 산하 검사들도 직선제 할까 싶지만 기소관으로 격하시키면 직선제 필요없을려나요.
국회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사법부가 뭐라고 버텨요.
물론 사법부인척 하는 행정부 산하 검사들도 직선제 할까 싶지만 기소관으로 격하시키면 직선제 필요없을려나요.
블루스택님의 댓글
부장판사 아니면 최소한 법원장 이상 직선제,
그리고 판사,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관이 사라집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사법부는 이미 썩어문드러져있는 상태입니다.
해방이후 79년동안 단 한번도 개혁이 없는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해방이후 79년동안 단 한번도 개혁이 없는곳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wsxmlp님의 댓글
누누이 적지만 검찰이 어떤 난동을 부린대도 사법부가 정상이었으면 조국 가족이 그렇게 도륙을 당할 일이 없죠. 조민이랑 정경심 교수는 대체 무슨 죄냐구요? 특히 조민 인생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조민이 저렇게나 잘났으니 망정이지
악의 끝판왕은 사법부 입니다.
조민이 저렇게나 잘났으니 망정이지
악의 끝판왕은 사법부 입니다.
딸기오뎅님의 댓글
이시국씨 등장!!!!
이 시국에 재판같은 공무를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네요. 전쟁이 나건 어떠하건 공무는 해야 하니
어쩔 수는 없는데... 하다못해 한 두어달 정도 재판 연기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 시국에 재판같은 공무를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네요. 전쟁이 나건 어떠하건 공무는 해야 하니
어쩔 수는 없는데... 하다못해 한 두어달 정도 재판 연기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확률이론님의 댓글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력감을 줄까봐도 걱정이 됩니다.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로 억지로 만들어 내면 그 반작용으로 곧 재가 되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했으면 합니다, 법버러지들.
당구10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