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에서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효 재판이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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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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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여기에 적은 것처럼 역시나 검찰이 검찰짓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수본 빨리 나서야 합니다 !!!
경찰이 국수본 맞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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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
동일 사유로 헌재 심판 중 기소하면 심판을 중단 할 수 있다 라고 본거 같습니다. 중단해야 한다는 아니구요..저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꼼수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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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서 무효 재판을 받아 낸다는 겁니다.
헌재 심판 중단이 아니라 무효 재판을 받아내면 다시 기소할 수도 없어서 아예 처벌을 못 받는 거죠.
헌재 심판 중단이 아니라 무효 재판을 받아내면 다시 기소할 수도 없어서 아예 처벌을 못 받는 거죠.
감각제로님의 댓글
검찰총장 탄핵도 함께 합시다. 중요시국에 내란과 관련없는 검찰이 나서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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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