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네요
A
aeronova (164.♡.222.58)
2024년 12월 11일 AM 08:48 · 수정됨(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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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 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말씀이 검찰은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으니 윤석열 변호사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공격하면 판사는 무죄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판결에서 사람들이 왜 무죄야? 하고 의아해 했던 판결이 대부분 이런식이라네요. 고도의 꼼수라고 합니다.
댓글 (21)
- 고
고고시잉
24.12.11 · 211.♡.194.245
집회에서 국짐 뿐 아니라 검찰도 손떼라고 외쳐야겠군요 - 상
상남자무파마
24.12.11 · 112.♡.209.141
검찰은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다고 했는데 영장은 내주는 법원..하아.. - A
aeronova
→ 상남자무파마 작성자 24.12.11 · 164.♡.222.58
영장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기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
맛맛있는이웃
24.12.11 · 172.♡.95.31
이쯤 되면 검찰의 사회적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
컴컴백홈
24.12.11 · 106.♡.197.245
수사권한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못 받아서 최종 무죄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환장합니다. -
츄츄바츄이
24.12.11 · 27.♡.31.184
얘네들에겐 흔한 수법이었군요 -
고고스트246
24.12.11 · 61.♡.62.193
검찰도 공범이죠... - A
aeronova
→ 고스트246 작성자 24.12.11 · 164.♡.222.58
검찰이 수사하는 건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기 위한 준비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
ᄉᄉᄎᄇ
24.12.11 · 79.♡.8.214
생방으로 듣는데 어안이 벙벙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까지 무죄가 가능하다니… -
초초야
24.12.11 · 119.♡.205.102
탄핵 이후에는 서초동에서 모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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