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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탄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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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망내음 117.♡.12.202
작성일 2024.12.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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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은 2017년 2월 24일 오마이 뉴스 ''박근혜 하야'를 반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란 기사를 인용했으며,

'하야'와 '탄핵'의 차이가 궁금해서 찾아 보던 중 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차이 때문에,

내란 & 외환(정황상) &  군사반란 수괴는 탄핵 절차 이후 결정적으로 패색이 짙어질 경우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하야'는 없고, '탄핵' 절차로 정치적/사업적 심판을 원한다고 떠벌리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런 심정이 더 해 집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하야가 아닌 꼭 탄핵 절차로써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병행해서 내란 & 외환(정황상) &  군사반란에 관한 사법적인 처벌(사형 선고 + 사형 집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사 본문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탄핵 됐을 때와 하야했을 때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야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대통령 연금: 연봉 1억4천만원, 월 1200만원 (2016년 대통령 연봉 기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의료비 무상 지원 (서울대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제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출처 : 오마이 뉴스 ''박근혜 하야'를 반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604

댓글 11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156.215)
작성일 어제 08:57
윤짜장은 탄핵이 헌재에서 물러줄거다 라고 하는 거죠
4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어제 08:58
하야 해봤자, 내란죄 재판할꺼라, 다 박탈될겁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81.54)
작성일 어제 09:00
내란죄로 사형될꺼라 지원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M암모나이트 (222.♡.181.231)
작성일 어제 09:02
자진 하야할 머리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118.♡.10.180)
작성일 어제 09:04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Badger님의 댓글

작성자 Badger (220.♡.33.56)
작성일 어제 09:05
내란죄 수사 받으면 금고 이상의 형은 확정 아닐까요.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은 갈 거니까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09:05
윤수괴의 경우 하야도 같이 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경우 헌재 절차 기간이 지나야 국가 불안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야는 바로 국가 불안정성이 감소되죠.

하야할 경우 나오는 대통령 예우가 짜증나는것은 맞으나...
이것은 사형을 진짜 집행하든 무기징역을 넣고 사면을 손보던지 뭔가를 해야겠지요.

단디해라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단디해라K (118.♡.236.202)
작성일 어제 09:07
윤짜장은 헌재결정전까지 어떻게든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 국회의원 당선을 부정하려 들겁니다.

온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온도 (210.♡.156.52)
작성일 어제 09:12
2024년 기준
식대 하루 5,094원, 1년 1,859,310원, 30년 55,779,300원
교도소 급식비 인상 가만해서 30년간 1인당 7천만원 정도로 막아보아요!
내란수괴 + 주요가담자 x 7천만원

혹은… 총알 한발… 약 1만원 x 내란 수괴 + 주요 가담자??

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27.♡.242.71)
작성일 어제 09:25
하야로 끝이 아니라서 다 박탈될겁니다. 사형을 면키 어려울겁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Vforvendetta (211.♡.0.229)
작성일 어제 11:14
이재명 대통령싫다고 이재명대표의 대법원판결나서 피선거박탈되니  시간표상으로는 탄핵이 좋다는 미친넘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맹하다보니 좃선찌라시 제발 그만보라고 면박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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