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시키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qessass (36.♡.247.69)
2024년 12월 11일 AM 08:58 · 수정됨(09:05)
조회 1,433 공감 0
저 윤돼지 자신이 심어놓은 프락치 믿고 하야 안하고 탄핵한다고 자신만만한거 같은데
하지만 닭도 그걸 믿다가 결국 배신당해서 탄핵당했죠
현재 탄핵될려면 헌재에서 몇명이 찬성표를 줘야되는건가요?
현재 6명이 이거 인원이 부족해서 판사 뽑아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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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4.12.11 · 119.♡.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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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24.12.11 · 211.♡.25.117
6인이상이어야 해서 현재 구성이면 전원일치 해야 합니다. -
DDrum
24.12.11 · 1.♡.144.122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됩니다.]
라고하네요.
다만 현재는 헌재에서 임명이 계속 지연 돼 6인체제이다보니 임시로 6인으로도 인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한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국회 추천 2인이 임명 된 이후 8인 체제로 심판 후 6인 인용 시 탄핵 성공
2. 국회 추천 2인이 임명되지 못 하고 6인 체제로 심판 후 6인 전원 일치 인용 시 탄핵 성공
2번 조건으로 가면 1명이라도 내란 동조 쁘락치가 있어도 탄핵에 실패해 버립니다.
사실상 저 단계가 대한민국을 도로 굥 손에 넘기고 다시 계엄 독재 상태로 전환 되느냐 마냐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11 · 61.♡.173.133
9/7/6
입니다만, 지금 ‘7’ 부분이 이진숙 탄핵심판에서 이진숙의 위헌 제소로 가처분 상태입니다. 즉, 6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6의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
간간큰남자
24.12.11 · 210.♡.178.55
헌재에서 탄핵 심판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배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벤벤플러
24.12.11 · 119.♡.246.61
현재 헌재 대법관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뽑은 김명수 대법관이 지정한 2인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선출/지명한 2명,
보수인사 1명, 맷돼지가 선출/지명/임명한 1명 해서 총 6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향으로 따지면 보수성향 3명, 진보성향 3명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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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써는 탁핵시킨다음 대통령 직무대행이 있을 때 헌재대법관 3명 더 뽑고 진행하는게 제일 베스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