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니 저들의 방향이 얼추 잡혔나 보네요...
아
아름다운풍경 (24.♡.154.20)
2024년 12월 11일 AM 10:02 · 수정됨(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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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탄핵 의결 참석은 어쩔 수 없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탄핵 의결 될 수 있다.
내란죄에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서 헌재에서 기각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을 만들어 준다.
검찰과 언론은 이에 적극 지원한다.
정형식은 확실하고, 김복형까지 매수해 놨다면 아슬아슬 하겠네요...
탄핵후 민주당과 내란의 힘이 각각 2 과 1를 추가해서 9명이 되면 그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하니...아슬아슬 하네요..
제발 다른 재판관들은 괜찮기를....
민주당은 아마 여기까지 내다보고 준비중이겠죠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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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4.12.11 · 211.♡.219.2
헌재도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다음 개헌에선 헌재 없애야해요 -
흐흐미
24.12.11 · 121.♡.133.119
헌법재판소는 누가 견제하나요?? - 아
아름다운풍경
→ 흐미 작성자 24.12.11 · 24.♡.154.20
견재하지 못해서 서울 관습헌법 판결 나와서 지금의 부동산 천국이 만들어졌죠.... -
Ddaemon
24.12.11 · 203.♡.66.84
지금 쏟아져 나오는 진실들을 가지고도 기각이 나올까 무서운게 현실이네요.. -
끼끼융끼융
24.12.11 · 222.♡.246.58
헌재에서 만약 기각 시키는 순간 헌재도 기관 존속 의미가 없죠. 반대한 헌법재판관들은 한국에서 못살게 만들어야합니다. -
마마술연필
24.12.11 · 59.♡.44.163
전국민이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는데 탁핵이 안되면 헌법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버리죠. -
Ssinoon
24.12.11 · 59.♡.151.61
근데 이진숙이가 길을 열어줘서 법적으로 지금 인원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외견이 좋지않아서 더 임명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더군요 - 아
아름다운풍경
→ sinoon 작성자 24.12.11 · 24.♡.154.20
무조건 더 임명해야 합니다. -
로로얄밀꾸
24.12.11 · 118.♡.96.226
물론 정형식이 위험해보이긴 합니다만, 헌재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판결을 내리는만큼 무작정 절망회로만 돌릴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당장 그 표결 안 한 내란당조차 지금같은 대접을 받는데 거기에 반대표 날리면 헌재에도 역풍 정말 심하게 불겁니다. - 아
아름다운풍경
→ 로얄밀꾸 작성자 24.12.11 · 24.♡.154.20
탄핵 기각 되면 윤석열 전권 다시 휘두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서고 있는 별들 다시 기세 등등해집니다.
무슨일이 발생할 지 알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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