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죄 조사하면 법정 증거 무효“
이
이제는작가 (221.♡.202.179)
2024년 12월 11일 AM 10:14 · 수정됨(13:01)
조회 3,343 공감 0
이 정도 워딩이면 쏙 들어오죠?
세월호 무죄 받았던 관계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갔다고 합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 증거 무효
어제 겸공 박은정 의원 출연분, 오늘 김경호 변호사 출연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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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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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옥천
24.12.11 · 203.♡.176.144
그러면 검찰이 제안한데로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차려야 하지 않나요? -
하하늘오름
→ 옥천 24.12.11 · 125.♡.45.235
검찰 빠지고 공수처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
디디카페인중독
→ 옥천 24.12.11 · 106.♡.67.107
검찰배제하고 경찰+공수처 조합도 가능하죠. -
감감말랭이
→ 옥천 24.12.11 · 1.♡.101.49
내란죄 무효화 시키려고 움직이는 건데 검찰이 경찰하고 연대할 이유가 없죠
이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똥구멍에 불이 붙어서 검찰한테 악다구니 쓰면서 꺼지라고 날뛰어야 합니다. - 아
아름다운전성비
→ 옥천 작성자 24.12.11 · 221.♡.202.179
검찰은 빠지고,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하면 됩니다.
국수본 수사 & 공수처 기소
검찰 껴져! 입니다 - 전
전기차덕후
→ 아름다운전성비 24.12.11 · 175.♡.15.228
다만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영장 심사권은 있지요. 그래서 특검 시작되기 전까지
수사는 경찰, 영장은 공수처. 그리고 특검되면 기소. 이렇게 마무리 해야합니다. - 아
아름다운전성비
→ 전기차덕후 작성자 24.12.11 · 221.♡.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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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 옥천 24.12.11 · 223.♡.53.7
그렇게 되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검찰보다는 공수처와 공조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
Nnice05
→ 옥천 24.12.11 · 211.♡.65.78
굳이 검찰 끼우려면 군검찰 정도나 끼워줘야죠.
국수본과 공수처가 있는 이상 굳이 검찰을 끼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
아아이구배야
24.12.11 · 211.♡.68.224
근데 어젠가 새벽에 영장판사가 내란수사 가능하다고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본거 같은데 혼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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