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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거 같아 올려봅니다.

내란죄는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해요. 단순히 인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 기물파손 같은 것도 내란죄 처벌 범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런 행위를 선전/선동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니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