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상상만 하던 대체역사물을 실시간으로 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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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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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이나 전두환 관련 다큐를 보다보면,
저것을 실패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에서 현실은 성공이었으니 실패했다면 반역죄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하는 상상을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을겁니다.
천만 다행으로 2024 1차 윤석열의 난은 실패로 끝났구요.
현재 의원들과 국민들이 열심히 후속조치 중인데....
이것도 처벌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있는거지 싶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옹호하는 자들이 있는것도 참 신기하구요.
혹시 주변이나 유튜브에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이나 내란목적의 살인을 실행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행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참고로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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