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검찰이 경찰 지휘를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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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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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검찰이 경찰 지휘를 받으면 안되나요??
검찰은 수사해서 좋고, 경찰은 그냥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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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Hunt님의 댓글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걸 통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네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제1장 총칙 제2조 ①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이로 인해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고 다른 조직으로 생성하던지(기소처) 아니면 헌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되돌려 주던지. 수사권의 경우 영장 부분을 같이 떼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