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떻게 못 막나요
다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2024년 12월 11일 AM 11:31
조회 689 공감 0
공수처, 검찰은 권한도 없는데.. 왜 나서는거죠?
하.. 불법적 수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 같은데
국회에서 빠르게 공수처장, 검찰청장 직무정지 시키고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3)
- 팡
팡파파팡
24.12.11 · 39.♡.28.125
법사위 나오래도 나오지도 않는데요 뭐... 이미 한패인거죠 - 고
고미
24.12.11 · 39.♡.18.32
공범이고 검찰의 최대 아웃풋이 윤설력이니까요 - 동
동그리의꿈
24.12.11 · 121.♡.107.9
이런 중복수사등의 문제가 발생했을시 공수처는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공수처도 크게 신뢰할 순 없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도 영장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공수처의 검사는 필요합니다
지금 최선은
검찰의 손과 발을 하루라도 빨리 묶고, 수사는 국수본이 하고 공수처는 영장 자판기만 하다가
특검에 바톤터치 해주는게 가장 정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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