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검찰은 손 떼야죠

그냥 검사 탄핵 때려서 다 직무정지 시켜야지요.

투명합니다. 정말 너무 투명합니다.

행정 절차법에는 권한을 행사할 때 4가지 기준 첫째 주체 권한이 있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어떤 절차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이걸 봐야 되는데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 무효에 잡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그러면 증거도 쓸 수 없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308 조에 이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검찰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수사 의지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흘려놓고 막상 재판 들어가서는 그 증거가 모두 위법해서 몽땅 배제가 되고 법원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가 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다 이게 요점!

뭐든지 내란당 주장 반대로 하는게 정의에 가깝죠.

검찰해체 가야합니다.

이건 수사를 빙자한 증거인멸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이제 나서면 안됩니다.

검찰에게 맡길게 아니라 검찰 자체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검새놈들도 내란공범이라고 봐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