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원장한테 판사들이 권한없는 검찰한테 영장 발부하고 있는 점 전달안되나요?
후
후라이냠냠 (211.♡.114.194)
2024년 12월 11일 AM 11:40
조회 1,246 공감 0
법사위에서 좀 물어봐 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영장전담판사들한테 수사권한 고려해서 영장 발부하라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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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4.12.11 · 116.♡.70.94
이미 다 알고계실겁니다 - 후
후라이냠냠
→ Java 작성자 24.12.11 · 211.♡.114.194
판사들이 영장 그냥 발부 다 해주고 있는데...알고만 있으니까 그런거죠.. -
취취킨닭다리
24.12.11 · 210.♡.41.89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얘기한 것 같던데요. - W
WonBin
24.12.11 · 211.♡.25.117
가장 많이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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