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원장한테 판사들이 권한없는 검찰한테 영장 발부하고 있는 점 전달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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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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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좀 물어봐 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영장전담판사들한테 수사권한 고려해서 영장 발부하라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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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냠냠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판사들이 영장 그냥 발부 다 해주고 있는데...알고만 있으니까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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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