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통령실 "탄핵 가자, 헌재에서 진다는 법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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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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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2. 대통령실: 헌재 6인은 '만장일치' 못 할 걸. ㅋㅋㅋ
출처: 한겨레
촌평)
패기 좋네요. ~ㅎ
그럼 토요일 탄핵안 표결은 '자유투표'로 갑시다.
그리구요.
만의 하나, 이번 尹 12.3 무장반란이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쫑'나는 날입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blast님의 댓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워버릴 거 같은데요... (내정간섭이지만)
8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탄핵 들어가면 끝인데...
헌재고 나발이고 줄줄이 조사받으면 대통령실엔 아무도 없게 되는데....
뭘 믿고 저렇게...
목욜 윤 체포되고, 금욜 여의도 콘서트 하고, 토욜 탄핵되고...
헌재고 나발이고 줄줄이 조사받으면 대통령실엔 아무도 없게 되는데....
뭘 믿고 저렇게...
목욜 윤 체포되고, 금욜 여의도 콘서트 하고, 토욜 탄핵되고...
고스트246님의 댓글
믿는 구석은 역시 헌재네요...헌법 학자들 수 백명...법을 아는 사람들 합쳐서 수 천명이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데...고작 헌재 6명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니....
qessass님의 댓글
이거 뭐 처음부터 하야할 생각도 없었는데
뭐 질서있는 퇴진? 역시 다 거짓말이었네
또 여기서 내란의 힘과 윤돼지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기만햇네요
뭐 질서있는 퇴진? 역시 다 거짓말이었네
또 여기서 내란의 힘과 윤돼지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기만햇네요
webzero님의 댓글
지금은 6명 이지만, 민주당 이 2~3명 추천 해서 들어가면 6명 8~9명 맞출수 있죠.
그 임명은 대통령 대행이 할테니까요.
대통령 대행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하지 않을겁니다.
그 임명은 대통령 대행이 할테니까요.
대통령 대행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하지 않을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재 앞에 무두장이들이 유후~ 하고 있으면 만장일치 인용될겁니다. 가죽의자가 되고 싶진 않으시겠죠들^^
6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이거 해놓고 개헌으로 4년 중임제 하면 안되나요? 그럼 굥이 탄핵재판 이겨도 임기끝내고 형사소송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퀄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국힘이 받아줘야만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하면 헌재에 국민 100만명 몰려가는 것이고.. 다음 국회에선 헌재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당장 국민들이 끌어내린 윤석열 편들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윤건희 만이.. 아직 환상에 빠져있을 뿐이죠..
반대하면 헌재에 국민 100만명 몰려가는 것이고.. 다음 국회에선 헌재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당장 국민들이 끌어내린 윤석열 편들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윤건희 만이.. 아직 환상에 빠져있을 뿐이죠..
이퀄리티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2/3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직무대행의 탄핵은.. 재적인원이 1/2 이상으로 150명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즉..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헌재 판결이 가장 빠르게 날테니.. 나머진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
대통령 직무대행의 탄핵은.. 재적인원이 1/2 이상으로 150명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즉..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헌재 판결이 가장 빠르게 날테니.. 나머진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
gar201님의 댓글
어차피 추천 2명 더 하면 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