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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권 특검 왜 여태 안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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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ostmoor 118.♡.13.179
작성일 2024.12.11 12:09
7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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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진작 발의했어야했는데

개검이 수사 다 망치고 증거인멸한지 며칠이 되어서야... 


공수처나 경찰을 믿는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에고

댓글 3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12:10
아무래도 절차가 있다보니….임시회기 열어야 하구요.
어제 통과되었어요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137.159)
작성일 12:11
특검이 절차대로 만들어지면 느려요.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죠.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61.♡.35.252)
작성일 12:14
대통령이 3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3일안에 임명안하고 버틸시에 처벌 조항이 없답니다.
이것도 난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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