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권 특검 왜 여태 안한건가요
F
frostmoor (118.♡.13.179)
2024년 12월 11일 PM 12:09 · 수정됨(12:14)
조회 776 공감 0
특검을 진작 발의했어야했는데
개검이 수사 다 망치고 증거인멸한지 며칠이 되어서야...
공수처나 경찰을 믿는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에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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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H
24.12.11 · 183.♡.155.7
- N
nowwin
24.12.11 · 1.♡.137.159
특검이 절차대로 만들어지면 느려요.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죠. -
XXellos
24.12.11 · 61.♡.35.252
대통령이 3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3일안에 임명안하고 버틸시에 처벌 조항이 없답니다.
이것도 난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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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과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