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네요...헤럴드 경제: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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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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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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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님의 댓글
백날 그래봐야 법원이 인정안하면 끝. 난 잘못없어...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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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동대문을열어라님의 댓글
기수범(旣遂犯)이란 범죄를 시도한 사람이 범죄에 성공했거나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상태로 실행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기수범은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미수범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다.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도착이 늦어지고 현장에서 항명해서 그렇지 미수 아니고 기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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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uma님의 댓글
기사 내용을 보시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
즉, 실제로 실행한 죄라고 해서 미수범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즉, 실제로 실행한 죄라고 해서 미수범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김재귀님의 댓글
맞는말이긴 한데 검새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게 많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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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
내란죄는 미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획만 한건 내란예비음모죄라 따로 규정되어 있구요. 국회를 멈추려고 군인이 투입된 순간 이미 기수입니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