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겸공 에서 “검사의 권한없는 조사”는 파급력이 적군요…

Lv.1 가네시 (118.♡.6.82)

2024년 12월 11일 PM 12:45 · 수정됨(12:54)

조회 1,299 공감 0

아침에 운전 하면서 들어서 나중에  찾아 봐야지?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잠잠 한거 같네요….


겸공으로 검색해 보니,

“권한이 없는 기관이 조사하고 기소 재판하면

증거가 있어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무죄가 된다”

라고 정리 하신 분이 계신데,

김용현 자-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이 검사가 신변확보 한 용의자를

다른 기관에서 뺏어가면

진짜 사형이나 될 수 있거나

꼬리자르기가 안 돨까봐 

수 쓰는게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댓글 (7)

  • frostmoor

    frostmoor Lv.1

    24.12.11 · 118.♡.12.43

    아뇨. 그 부분은 다들 인지했기때문에, 경찰이 나서라고 하는거예요.. 그 걱정은 이제 베이스로 깔고가고 있습니다
  • 가네시 Lv.1 → frostmoor 작성자

    24.12.11 · 118.♡.6.82

    아.. 그렇쿤요… 그부분을 강조한 뉴스들이 적어서… 저같은 저관여 층에겐 경찰의 조사 부분을 이렇게 짚어 주시면 너무 감사 하더라구요..
  • Blue_Team

    Blue_Team Lv.1

    24.12.11 · 121.♡.121.6

    지금 법사위에서도 경찰청 홈페이지도 그것땜에 난리에요.
  • coolhan

    coolhan Lv.1

    24.12.11 · 39.♡.136.102

    다들 이미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런거 아닐까요
  • webzero

    webzero Lv.1

    24.12.11 · 39.♡.186.212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부분은 법원행정처장도 이미 인지 하고 있습니다.
  • 앤디듀프레인

    앤디듀프레인 Lv.1

    24.12.11 · 115.♡.117.96

    언론에서는 별 언급을 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언급을 했구요.
  • 가네시 Lv.1 → 앤디듀프레인 작성자

    24.12.11 · 118.♡.6.82

    시민들도 알아야 검찰의 용의자 인계 같은 것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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