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장관 "국무회의서 한 사람도 계엄 찬성 안했다…다들 놀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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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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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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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이렇게 몰아서 몰아서 검찰이 다 증거 수집하고 재판에서 증거 위법으로 무죄 만들겠다는 거죠
법꾸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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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하지만 언론이나 야당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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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님의 댓글
그러니 찬성 안했다는게 반대해서 부결됐다는거에요? 아니면 반대도 안했다는거에요?
겁나 내란의 힘 만도 못한 의리없는 족속들이네요.
겁나 내란의 힘 만도 못한 의리없는 족속들이네요.
밤페이님의 댓글
내란죄는.. 저런 애들도 처벌하라고.. 아주 잘 되어 잇습니다..
당시에 직을 던지지 않았으면..
쟤들도 무조건 내란의 공범..최소 방조범이 됩니다..
법이 그래요..아저씨..
당시에 직을 던지지 않았으면..
쟤들도 무조건 내란의 공범..최소 방조범이 됩니다..
법이 그래요..아저씨..
아침소리님의 댓글
지x 하고 자빠졌네.
니들 직책이 뭐냐?
지들 직책이 무거움은 이럴때 나오는거다.
관용차 쓰고, 법카 쓰고 하는 즐거움에서 나오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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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그럼 대통령 탓이라는 거죠?
근데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했으니 계엄령 발동된거 아닌가요?
그냥 회의만하면 되는건가? 좀 이상하네요..
결국 반대했냐 안했냐의 문제보다는 계엄발동에 서명했냐 안했냐의 문제라 보여지네요 (서명이 아닌 찬성/반대로 의사결정 되는거라면.. 윤석열의 책임일 것이고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했으니 계엄령 발동된거 아닌가요?
그냥 회의만하면 되는건가? 좀 이상하네요..
결국 반대했냐 안했냐의 문제보다는 계엄발동에 서명했냐 안했냐의 문제라 보여지네요 (서명이 아닌 찬성/반대로 의사결정 되는거라면.. 윤석열의 책임일 것이고요)
Universe님의 댓글
어짜피 계엄령 의결안에 법무부장관 승인이 무조건 들어가야되서,
우려를 표했더라도 서명 했으면 장관 처벌이고,
서명 안한 계엄령이면 굥의 헌법 위반이요
우려를 표했더라도 서명 했으면 장관 처벌이고,
서명 안한 계엄령이면 굥의 헌법 위반이요
사미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