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빠른가요? 내란죄 결정이 빠른가요?
옥
옥천 (203.♡.176.144)
2024년 12월 11일 PM 01:32 · 수정됨(13:42)
조회 1,180 공감 0
내란죄도 3심까지 갑니까?
그럼 헌재의 탄핵 결정이 빠른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괴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부결되면 어찌되나요?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재판을 받나요?
온 국민이 내란죄와 탄핵 전문가 되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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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빛찬란
24.12.11 · 121.♡.195.253
지금은 직무정지가 시급한 상황이죠 . - 옥
옥천
→ 햇빛찬란 작성자 24.12.11 · 203.♡.176.144
그건 알죠. 그 다음 말이에요. -
우우주난민
24.12.11 · 89.♡.101.175
뭐 수괴냐 단순가담이냐 법기술로 장난질 칠 수는 있어도 판사가 내란죄 자체를 부인하면 미친놈이죠 -
CCHANEL
24.12.11 · 124.♡.72.126
내란죄로 기소되서 재판은 가능합니다.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내란이거든요. - 옥
옥천
→ CHANEL 작성자 24.12.11 · 203.♡.176.144
그죠. 그럼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자신의 재판을 방해하는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겠네요. 헐 - C
CHANEL
→ 옥천 24.12.11 · 124.♡.72.126
그때는 재판 개입으로 또다시 탄핵소추가 가능합.. - 흰
흰돌
24.12.11 · 211.♡.49.29
이번 내란죄는 수위도 최고이고 재판피의자 숫자도 최대일테니 오래 걸릴 겁니다, 3심까지.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재 심판은 최대 6개월 이내이나 중대성으로 서두를 겁니다, 헌법학자 1개월 가능.
그러면 이 재판의 영향력,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강력한 압박 정도가 헌재 심리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결원 재판관 3명은 그 사이 국회 선정, 대통령 직대가 임명하여 충원. 끝까지 헌재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인용, 파면. -
차차한잔
24.12.11 · 121.♡.26.70
탄핵이 훨씬 빠르겠어요. 내란죄는 탄핵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으니 빠른 탄핵이 답입니다!! -
Llastseven
24.12.11 · 106.♡.66.66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무조건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 옥
옥천
→ lastseven 작성자 24.12.11 · 203.♡.176.144
당연하죠. 일단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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