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이제 시간은 국민편입니다'
인생여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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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PM 01:50 · 수정됨(14:42)

조회 2,238 공감 0

14일,

다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오릅니다
이제 시간은 국민편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
내란죄 성립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에 실패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못했더라도
내란죄 기수(旣遂)가 됩니다.
#조국혁신당#탄핵소추안#내란죄윤석열

댓글 (4)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4.12.11 · 218.♡.9.168

    조국 의원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 합니다
  • puNk

    puNk Lv.1 → 시골스타

    24.12.11 · 14.♡.130.103

    제발.....ㅜ
  • Ellie380

    Ellie380 Lv.1 → 시골스타

    24.12.11 · 112.♡.9.95

    사법부가 눈치 볼지 안볼지 모르겠네요.. 이거 무죄나면 정경심은 재심해야합니다.
    앞으로는 검사 판사 전부 국민 소환제 해서.. 판결에 대해서 명확히 질의 응답에 응하도록 법 바꿨으면 좋겠네요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24.12.11 · 180.♡.172.11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024596078_rcW6NIHl_bfb814e43fd51c725dd87e699333810d521ead15.jpg]
    이제 이놈이 제일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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