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글입니다.

클리앙에서도 눈팅족으로 활동했고, 다모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입인사 겸 첫글을 남깁니다.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79석 + 열린민주당 3석 = 182석이고,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71석 + 조국혁신당 12석 = 183석입니다.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의 민주당계 정당의 의석수 결과는 비슷해보이지만,

그 이후의 분위기나 정국, 이후 국면에서 미칠 영향이 다른 것 같아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선거의 배경

문재인 정부의 유능 VS 윤석열 정부의 무능

 

선거에는 여당 프리미엄이란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는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치뤄져 더불어민주당(14:3)이 싹쓸이 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는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치뤄져 국민의힘(12:5)이 싹쓸이 했죠.

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게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정치인의 목표는 당선있다는 점에서 여당 프리미엄의 유무가 선출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부의 말을 잘 듣는지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당 프리미엄이 없다 = 정부의 레임덕 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21대 총선 당시의 분위기는 미국, 유럽의 코로나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성과가 극찬을 받던 시기였습니다.국뽕

시종일관 방역정책에 발목잡는 야당을 심판하고, 온갖 딴지에도 우수한 방역을 자랑하던 정부에게 힘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때문에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유능한 정부 덕분에 민주당계 정당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분위기였죠.

여당 프리미엄을 꾸준히 유지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덕분에 180석 이상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고도 말아먹으면 180석의 의석으로 집권까지 한 여당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환호하지도 못했죠 (이낙연이 자제시킨건 덤)

 

반면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검찰독재로 인한 문제로 무려 '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이란게 사라진 상황 속에서 1석을 더 얻어낸 값진 성과죠.

게다가 민주당계 정부도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계 정부의 승리가 아닌, 민주당계 정당이 얻어낸 승리라는 점은 이전과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2. 수박의 유무

이낙연, 박병석 VS 이재명, 추미애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수박이 미쳐날뛰던 시기였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대권주자, 그리고 유력한 차기 당대표 이낙연과 국회의장 박병석...

기존부터 있던 수박들과 이낙연 꽂은 수 많은 예비수박들이 판치던 21대 국회 민주당이었습니다.

이후 상임위 구성할 때 박병석의 이런저런 타협을 시작으로... 수박이 등장하고... 말아먹고... 정권 뺏기고...

생각보다, 그리고 능력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얻은 이낙연의 민주당은

엄중과 타협, 수박이 지배하던 21대 국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0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못한게 아닙니다) 정당이 됐죠.

 

22대 국회의 민주당에서 수박이 물론 있습니다.

당선자 중에 보면 찜찜한 수박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수박들을 찍어냈는지 지켜봤고,

이재명이라는 대권주자와, 추미애라는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8월에 당대표만 제대로 된 인물이 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83석 풀파워 이재명+조국의 콜라보를 보고 싶지만,

어렵다면 정청래 당대표의 박주민 원내대표라도...

 

 

3. 쇄빙선, 우호정당(?)의 능력

열린민주당(3) + 정의당(6) + 기본소득당(1) + 시대전환(1)

VS 조국혁신당(12)  + 진보당(3) + 새진보연합(1) + 사회민주당(1) + 새로운미래(1)

 

쇄빙선이 필요하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민주당은 이미 거대정당이라는 점에서 쇄빙선은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꺼내기 어렵거나, 놓치고 있는 현안을 이슈화해주고,

국민의힘과 언론의 타겟팅을 분산시켜줄 정당이 있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도움이 됩니다.

 

21대 원구성은 

정말 잘했지만, 수박민주당의 도움도 제대로 못받다 이재명의 힘이 되기 위해 합당한 3석의 열린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갈등으로 사이가 틀어져, 시종일관 딴지만 걸었던 6석의 정의당

1석임에도 10석의 존재감을 발휘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이번 선거 국면에서 용혜인 의원의 평가가 갈리지만, 의정활동은 잘했다고 생긱합니다.)

비례의석 주워먹고 국회의원 되더니 뒤통수 치고 나가 국민의 힘 들어가서 재선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이었습니다.

쇄빙선은 힘이 부족하고, 그나마 우호정당 역할을 해줘야 할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뒷통수 치기 바쁘고...

열린민주당이 합당한 후에는, 결국 쇄빙선 역할은 용혜인 하나만 해줬다고 봐야죠.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12석의 힘있는 쇄빙선, 검찰개혁에 한맺힌 조국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비례정당에 합류하고, 지역구 공천에서도 협력한 3석의 진보당 (뒷통수까지마라...)

이제는 재선의원으로 당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새진보연합 용혜인

정의당 출신이지만, 양비론자이 아니라 민주당에 우호적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나갔다가 폭망한 수박계열 정당 중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시민이 살 길을 열어준 새로운미래 김종민

(그래도 21대 국회 초반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조국한테 왜그랬어요.)

입니다.

강력해진 쇄빙선과 여전히 있는 용혜인, 아무리 못해도 정의당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우호정당들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기어들어오려고 할거구요.

(나갈 땐 니 맘이지만, 들어올땐 아닌 건 함정... 이낙연을 완전히 보내버린다는 측면에선 나쁘지 않을지도... 이언주처럼 석고대죄 함 해봐...)

 

 

4. 향후 국면

코로나와 수박으로 아무것도 못한 국회와 빼앗긴 정권  VS 윤석열 정부에서 치뤄질 지방선거와 향후 대선

 

총선 이후 민주당은 코로나 정국의 해결에 힘을 쏟아야 했고,

수박들로 인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대권경쟁에서 패배한 이낙연의 심퉁으로 인해 대선마저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하지만 22대 총선 이후는 민주당 꽃놀이패입니다.

22대 총선의 승리의 원동력인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27년에 예정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전의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 지선, 대선 모두 날려먹을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그럼 국민의힘 내·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쪽은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 이준석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라도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해도 능력이 안되는 정권이고.

지금처럼 하면 지방선거, 대선을 민주당에 모두 헌납하게 생긴 상황에서 레임덕이 급속화 될 겁니다.

 

 

5. 가장 최근 치러진 선거 = 국민의 뜻을 확인한 선거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22대 총선이 가장 최근에 치뤄진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뻣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치뤄진 선거 2번(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승리했기 때문이죠.

선거는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국정의 원동력으로 삼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핑계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젠 가장 최근의 선거가 22대 총선이 된거고, 국민의 뜻이 야당에 있다는게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정부가 지금처럼 막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국민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6. 정리

 

정리하자면 22대 총선은 21대 총선보다 불리한 선거지형에서 대승한 선거이고.

수박도 없어보이고 강력한 쇄빙선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우호정당이 있는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는 역할이 아닌, 책임지게끔 하는 강력한 야당이 지금 탄생했다는 겁니다.

 

역사 상 본적 없는 강력한 야당. 하나로 단결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