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파견 군검찰 원대복귀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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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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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검찰이 군을 수사 못하는데 군검찰이 파견되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대리인 차관이 군검찰 원대 복귀 시키면 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장관 직무 대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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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나냉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