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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뇨
djray

Lv.1 djray (210.♡.229.189)

2024년 12월 11일 PM 02:51

조회 613 공감 0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이인호 교수가 누구죠,

댓글 (1)

  • Nunki

    Nunki Lv.1

    24.12.11 · 27.♡.125.118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고 하니 헌법 유린이네요.
    무슨 빤쓰마냥 하나님 죽어도 아니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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