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 대통령, 직접 포고령 법률 검토”…더 짙어지는 ‘내란수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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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 218.♡.166.9

2024.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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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416.html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걔가 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댓글 7 / 1 페이지

fyhi (223.♡.232.129)

16:16

ㅋㅋ 얘는 이미 끈 떨어진 조롱박인데,
왜 자꾸 윤석열에 들러붙나요? ㅋㅋㅋ
꼬리자르기 방해작전인가요? ㅋㅋㅋ

Awacs (118.♡.188.12)

16:16

윤가놈: 내가 검찰총장이야. 법은 내가 잘아라. 진행시켜~!
이 ㅈㄹ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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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 (39.♡.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