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석훈 인권위원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내란 옹호 파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폈다고 한다.

지난 9일 오후 안창호 인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는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 뒤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안건은 공개 심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위해 비공개 심의하자”는 한석훈 위원의 제안으로 표결 끝에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